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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둘러싼 진실공방은백투 “소통 없는 정책” vs 구청 “사전 충분한 설명”

 

은평구가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광역재활용처리시설)건립을 둘러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이하 은백투)와 은평구청간의 날선 설전이 오가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 이들은 면담을 비롯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듯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민감한 사안인 것을 인지하고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기로 했다.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 투쟁위원회 이상진 비대위원장 측

은백투 이상진 비대위원장

 

"주민의 생존권 위협최소한의 권리 지켜 달라

 

Q 현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진행 사항.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9월 착공예정이었다. 문제는 선거기간에 고양시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12월로 미루어졌다. 계획대로 12월, 대체부지에 대한 논의가 돼 은평구청과 합의가 된다면 대체부지로 옮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착공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Q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쉽게 말해 생존권이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에서 악취를 비롯해 미세먼지, 쓰레기를 봐야 하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다. 고양시의 경우 500m, 700m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립되게 되어 있다. 단독주택은 200~300m 떨어진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장을 껴안고 사는 모양새가 되는데, 은평구 주민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은 70~80%가 잔재폐기물로 처리되고 나머지 30%만 재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재활용 선별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쓰레기봉투를 뜯는 상황부터 악취가 올라온다. 뿐만 아니라 압축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물론, 침출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스티로폼도 같이 압축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과 냄새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실제로 구로 항동에 비슷한 시설이 지어져있는데, 이곳 역시 악취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오죽하면 우리가 견학을 가봤는데 쓰레기 처리를 내는 기계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 구토를 유발할 정도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시설이 많지 않다보니 이미 시설이 많이 설립된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을 견학 갈 예정이다.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 역시 침출수를 비롯해 악취, 먼지 등 너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Q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주민들은 재활용 시설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생활쓰레기 130톤이 적환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은평구청 구청장에게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답변은 없었다. 은평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을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 하나는 구청측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구청으로부터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켰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고 주민들로 들었다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서 충분히 알렸다고 말하면 이것은 모순이다. 주민들에게 설명은 고사하고 의사소통 또한 전혀 한 적이 없었다.

 

Q 고양시 주민들 반대로 고양시 대체부지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선거기간 동안 고양시장과 정재호 국회의원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은평구청장은 별 다른 대안이 없었다. 오히려 그 대안을 좀 생각해봐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사실 그러한 대안은 구청측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백지화가 됐을 때 그럼 어느 장소에 짓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대체부지에 대한 것을 우리측에서 하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다. 고양시와 은평구의 입장차이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은평구에서는 대체부지가 고양시 소재이니 그곳에서 짓기를 바라며 고양시가 운영 주체가 되길 바랐다. 그럴 경우 은평구는 지분 참여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5년 3개월 정도 지어지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라는 제안을 했고 고양시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현안이 힘들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체부지로 갈 경우 주민들도 참여해 TF팀을 구성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제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9월20일 날 면담 당시 은평구청에서 그렇게 해 줄 것처럼 호의를 표하더니 9월27일 날 본인들끼리 회의를 거쳐 대체부지를 결렬시켰다. 결국 서로 조정도 없이 우리의 의견은 무산이 됐다. 대체부지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대체부지와 관련된 것은 구청이나 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며 만약에 그것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길 바란다.

 

Q 환경관련 공익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란 비판도 있는데.

은평뉴타운은 지금 환경플랜트가 있다. 처음 은평뉴타운이 건설될 때 집 가격에 소각장이 포함돼 있었다. 약 600억 정도로 알고 있다.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지하로 보내고 환경플랜트로 가서 소각이 된다. 그 양이 18톤이다. 그런데 그 소각장은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8톤만 은평구 주민들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한다. 이미 환경플랜트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은평구 진관동 탄압이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탄압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바로 밑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자연훼손은 물론, 창릉천 옆에 짓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심각해 질 것이다.

게다가 은평구는 MOU를 맺어 마포구, 서대문구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적화를 해놓고 있다.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역이기주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6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환경플랜트도 지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30톤의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까지도 백번 양보해 참았는데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립한다는데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대다수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구청에 전하고 싶은 말.

가장 큰 문제는 주택지와 가깝다는 것이다. 15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다.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장소가 문제라는 것이다.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정도의 돈을 받기 힘들다. 때문에 구청의 입장에서는 꼭 지어야 한다는 주의다. 과연 200~300억 원이라는 돈이 주민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무려 15만 명이다. 15만 명 주인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돈인지 신중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 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 상생을 하길 바란다. 끝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청회를 갖길 소망한다.

 

▶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박영수 담당 측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품 시설로 건립할 것

 

Q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구는 민원이 제기되었던 2016년부터 고양시 관계자 등과 민원해결을 위해 회의를 하였고(2016.7.25 고양시 관계자 2명, 2016.8.31. 고양시 관계자 4명, 2016.9.27 고양시 관계자 5명, 2017. 7. 20 고양시 관계자 2명) 2017년 11월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의해 중단되었다.

2018.1.9. ~ 2018.5.30일까지는 민원최소화를 위한 갈등관리를 추진해 2018년 2월9일 고양시 및 지축주민, 은평뉴타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3월13일 고양시 및 지축, 원주민 등 간담회, 3월19일 은평뉴타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은백투와는 지난 9월20일 구청장 면담회를 실시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월15일에는 은백투의 요청으로 2차 구청장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당일 면담시간에 임박해 은백투에서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구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광역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구청장 서한문 발송 ▲구 소식지 기획특집면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홍보팸플릿 제작󰋯배포 ▲주민 간담회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하고 있다.

 

Q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한 생각과 대안이 있는가.

생활폐기물의 소각시설이나 화학적 처리를 하는 음식물처리시설과 달리 물리적 처리를 주로 하는 재활용선별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환경적 영향이 미미하다. 실제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대부분이 소각(연소)이나 화학반응 등으로 발생되며, 재활용선별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이하로 소각, 발전, 차량매연 등이 원인으로 발생되며, 물리적 처리를 하는 재활용선별시설에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없다.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악취, 침출수 등은 환경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최신설비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약간의 악취, 침출수 등은 환경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최신설비를 통한 적정한 처리로 충분히 제어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

 

Q 은평구에서는 기존 수색 집하장의 10톤 정도의 용량 초과로 예산 500억 이상을 들여 진관동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이 예상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목적은 재활용선별시설 확보와 더불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의 처리에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은평환경플랜트 외 양주소각장과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양주소각장의 경우 작년 반입 계약양이 80톤에서 올해는 30톤으로 줄었으며, 양주시 확장에 따라 추후 반입 불가로 통보를 받았다. 김포매립지의 경우 향후 7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은평구는 재활용,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소각), 서대문구는 음식물처리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은백투가 주장한 대로 기존 수색재활용선별장의 경우 협소한 부지면적으로 광역재활용처리장의 건립이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

 

Q 은평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므로 쓰레기 대란을 예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 서울의 광역 4대 소각장은 강남, 마포, 양천, 노원에 있음)

 

Q 은평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역자원순환센터는 당초 반지하의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완전 지하에 건립하여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상에 노출되지 않으며, 또한 지상에는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은평구민뿐만 아니라 지축, 삼송 주민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품 시설로 건립하겠다.

 

박희남  1025ks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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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백지화 2018-11-09 21:40:24

    MB정권때 4대강 보 설치 계획 발표하며 로봇 물고기까지 등장시켜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죠! 광역자원순환센타는 이미 타 지역에서 실패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검증 되지 못한게 한둘이 아닌데 이러한 시설을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몰상식한 겁니다. 은뉴 지축 삼송 주민이 무슨 실험대상 인가요?
    늦더라도 대체부지 마련이 최선인겁니다.   삭제

    • SS백지화 2018-11-09 00:19:00

      "은백투의 일방적인 취소" 이거 아닙니다.
      구청이 이틀전에 오전 10시로 일방적으로 시간 잡고, 주민들은 다 노는 사람들인가요? 11시로 변경요청하니까, 11시에 김미경 구청장 스케줄 있어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간 정하고,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한 쪽은 김미경 구청측입니다.   삭제

      • 한심타 2018-11-08 17:21:44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부정책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어느정도 불편은 감소하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님비로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밀어부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일처리하는 분들을 믿고 동의할수 없습니다. 풍등이 날려 고양저유소가 폭발하니 불쌍한 외국근로자 탓하듯 지금 구청직원들과 저들은 분명 나몰라라고 할겁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삭제

        • 초선초선 2018-11-08 10:55:59

          5~600억 투입해 지은다음에 폐쇄시키실껍니까?
          다른곳에서는 지어놓고도 문제가 되어서 가동 중단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그런 사례를 똑같이되풀이 하지 않길바랍니다   삭제

          • 쓰레기구청장에게 2018-11-08 09:27:36

            더높은곳으로 가려 애쓰시는데,
            이러한 불통 행정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일듯.   삭제

            • 김미경 면상 2018-11-08 00:07:36

              불통 꼴통 기미궝 수색구청장 그따위로 살지마소   삭제

              • Maktub 2018-11-07 23:53:36

                진관동 주민의 염원은 지화화하여 지상에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완전 백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20년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데 20년이나 하지 못한사업입니다. 20년전 계획 당시와 달리 지금은 은평뉴타운, 지축 및 삼송지구 등 거대 주거 밀집지역 한복판입니다. 쓰레기장을 주거 지역 한복판에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삭제

                • 고경현 2018-11-07 23:09:35

                  절대 반대입니다
                  자녀키우는분이라면 저런식으론
                  할순없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타지역도 타당치못해 백지화하는데
                  이건 안됩니다   삭제

                  • 은평쓰레기장반대주민 2018-11-07 22:58:52

                    은평쓰레기장 절대 반대합니다.
                    은백투 위원장 인터뷰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은평뉴타운에 와보세요. 쓰레기장 반대하는 노란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백지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삭제

                    • 백지화 2018-11-07 22:57:19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 쓰레기장 백지화하라. 자신의 집앞에 쓰레기장 설치하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삭제

                      3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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