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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안합니다” vs “메뚜기 알바 반갑지 않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는 지난해(6,470원) 대비 16.4% 오른 금액. 2019년 최저임금 역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 전반을 고루 이해하지 않은 다급한 인건비 인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몇 걸음만 걸어도 문을 닫은 가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저임금 분명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다.

 

최저임금 인상, 높은 인건비 눈물의 폐업대란

“높은 임대료에 아르바이트 월급 주고 나니, 사장이 가져갈 돈이 없어 폐업합니다.”

노원구에 위치한 작은 비빔밥 가게 문 앞에 써져있는 문구가 눈에 띈다. 올해로 9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중인 비빔밥 가게 사장님은 나머지 식기구 및 조리 기구들을 정리하며 체념한 듯 읊조렸다.

“장사가 늘 잘됐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봤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올랐네요. 지난달에도 아르바이트 학생들 월급 주고 났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건 정말 없더라고요. 소상공인들만 죽어라죽어라 해요. 이게 한국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위기에 비빔밥 가게 사장은 오래된 식당을 정리하며 울컥하고 눈물이 새어나왔다.

이는 비단 비빔밥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카페도 폐업을 앞두고 있긴 마찬가지. 점심시간을 비롯해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아르바이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감축하거나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 소상공인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단단히 뿔난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는 통근 결단을 내렸다.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최저임금제도개선 촉구대회가 바로 그 예.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날 제갈창휸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기 마련.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고통의 분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영업의 종말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의 5대 요구사항으로 ▲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런 요구가 또다시 외면당하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제2∼3의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정지원을 설명하는 가운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일자리는 점점 줄고, 언제 잘릴지도 몰라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사람 안 쓰고 말지….”

최저임금인상 소식 이후 사장님들의 제일 많이 언급하는 말이 바로 고용감축. 이에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엔 좋을지 몰라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 쌍수들고 환영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

특히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줘야하는 일종의 보상금과 같은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의 강제 해고를 재촉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사장님’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일 터. 이에 업주들은 차라리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면 안 썼지, 주휴수당까지 지불하며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다. 어쩔 수 없으면 힘들더라도 본인이 직접 일하겠다는 뜻을 내비추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업주들은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3~4시간 씩 짧게 고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꼼수고용이 행해지고 있다. 이태원 카페에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은 “원래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난달부터 사장님께서 오전은 바쁘지 않으니 12시부터 4시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주겠냐고 물었다. 일단 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 대답을 쉽사리 못했는데 불가능 하면 다른 사람을 뽑겠다고 해 스스로 관뒀다”고 푸념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일하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해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최저임금 올라서 힘든 거 뻔히 알잖아. 함께 먹고 살아야지. 우리 좀 봐줘’식의 앓는 소리를 내며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한다.

하지만 갑자기 오른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업주들을 탓하기도 애매한 상황. 알바천국에 따르면 알바천국 전국 고용주 138명중 43.4%가 올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거나 더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아르바이트 취업난으로 이어진 것. 달라진 아르바이트 문화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수, 금, 또는 화, 목과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2시간 많게는 4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메뚜기 아르바이트라고 비유하고 있다.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상점들 문마다 붙여져 있는 문구 ‘알바 문의 사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는 이른바 고용쇼크에 최저임금인상이 결코 달갑지 않다.

이런 와중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 6개월은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쇼크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전면 반박했다. 게다가 기상악화, 인구감소 등의 외부적인 이유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취업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과연 정부의 이 주장을 믿어도 될까.

 

 

<박스 미니기사>

네이버 10월, 광주-서울-부산 지역 소상공인 찾아간다!

 

네이버가 10월 한 달 동안 서울, 부산, 광주에 위치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지역의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을 개최한다.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는 지역의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의 창업과 성장 동력을 이끄는 오프라인 성장거점으로 지역 기반의 스몰비즈니즈와 창작자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 광주에 세번째 파트너스퀘어를 오픈한 바 있다.

지역의 많은 스몰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등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파트너스퀘어를 방문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

기존에도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해마다 주최하고 있으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인터넷 분야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오고 있는 네이버 Privacy&Security 이진규 리더는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스몰비즈니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스몰비즈니스 사업자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네이버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박희남  1025ks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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