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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news 금융상식 바로 알기 ①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 공시내용 꼼꼼히 살핀 후 투자!

금융감독원은 18.3.2.부터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18.3.19.~9.28.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고 그 밖의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 허위상품으로 투자자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이다.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하기도 했으며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 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재모집 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P2P 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해 구조화함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구조 및 리스크 파악이 곤란하다.

세 번째로는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고이율(투자건당6~10%)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이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주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이 가능하다. 실제 ○○펀딩은 P2P 투자모집 금액의 50% 이상을 □□건설에 대출해 동사가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도권을 잃어 통제하지 못하고 추가대출을 받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문제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18.9.13.) 중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의 경우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 및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가 매우 높으며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 중단시 잔여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 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묻지마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고수익 원금 손실 가능성 높아 꼼꼼히 확인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는 한편,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검사 종료 후,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 주요 문제 사례 및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2P 대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할 예정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동안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이었던 4개 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추가 점검 후 등록취소를 추진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1.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고율의 리워드를 지급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모집자금을 먹튀한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3.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돌려막기가 농후하므로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

4. 고위험·고금리 상품(초기단계 PF 사업, 후순위 담보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최고금리 24%)의 고금리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상품·담보를 내세운 돌려막기용 투자유인 상품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5.저당권(질권) 설정 등 담보권에 대한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6.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7.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 지 확인하고, P2P 업체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8. 대출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구비여부 등 연체대출채권 매각대금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회사보다 P2P업체는 도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등 청산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허위상품으로 투자자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이다.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하기도 했으며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 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 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물론, 재모집 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P2P 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해 구조화함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구조 및 리스크 파악이 곤란하다.

세 번째로는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이 만연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해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고이율(투자건당6~10%)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이다.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해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주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이 가능하다. 실제 ○○펀딩은 P2P 투자모집 금액의 50% 이상을 □□건설에 대출해 동사가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도권을 잃어 통제하지 못하고 추가대출을 받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문제다.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18.9.13.) 중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을 비롯해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의 경우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 및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가 매우 높으며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 중단시 잔여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 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묻지마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고수익 원금 손실 가능성 높아 꼼꼼히 확인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는 한편,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검사 종료 후,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 주요 문제 사례 및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2P 대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할 예정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동안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이었던 4개 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추가 점검 후 등록취소를 추진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1.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고율의 리워드를 지급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모집자금을 먹튀한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3.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돌려막기가 농후하므로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다.

4. 고위험·고금리 상품(초기단계 PF 사업, 후순위 담보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최고금리 24%)의 고금리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상품·담보를 내세운 돌려막기용 투자유인 상품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5.저당권(질권) 설정 등 담보권에 대한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6.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7.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 지 확인하고, P2P 업체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8. 대출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구비여부 등 연체대출채권 매각대금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금융회사보다 P2P업체는 도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등 청산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박희남  1025ks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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