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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기는 한국의 기회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일이 터지면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든다대중수출이 GDP의 10%에 달하는 한국에 중국발 위기가 닥친다는 기사가 넘친다미중의 무역전쟁에 있어 한국은 피해자이기만 할까?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보복관세로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황당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일본이 좋은 예다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시작으로 일본과 무역전쟁을 했지만 1985년 이후 대일무역적자는 줄지 않았고, 1980년 이후 2018년까지 미국의 대일적자가 줄기는커녕 1.9조 달러에 달했다.

1인당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3교대 산업이 살아 남은 역사가 없다인당소득 62천 달러의 나라 미국에서 보복관세 25% 때린다고 이미 20~30년 전에 집 나간 알루미늄철강가전자동차 등의 전통산업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7월이후 10월까지 중국의 대미수출도 줄기는커녕 2017년에 비해 두 자리 숫자의 증가를 보였다.

미국대비 중국의 제조업은 160%나 되고 무역은 104%과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미국은 제조업과 무역에서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그래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엄포용이고 진짜 노리는 것은 따로 있다

세계 기축통화시장에서 미국대비 중국의 비중은 2%에 불과하다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공격해야지 중국이 잘하는 것으로 공격할 정도로 미국이 우둔하지 않다전쟁에서 장수를 보면 그 전쟁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미중 무역전쟁의 장수를 보면 무역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이다미국의 통상협상 대표단의 단장은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아니라 므느쉰 재무장관이다미국은 미중 전쟁을 무역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으로 본다는 말이다.

미중의 전쟁무역전쟁은 명분이고 미국이 진짜 노리는 것은 기술전쟁금융전쟁이다중국은 미국이 보복관세 때렸을 때보다 중국의 5G통신장비업체인 ZTE를 제재하자 화들짝 더 놀랐다미국이 중국제조 2025’의 포기를 요구하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기술 자력갱생을 강조할 정도로 중국이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중국수출 감소와 중국의 경제위기설이 난무한다그러나 사드 보복 때도 그랬고 지금도 무역전쟁의 피해를 얘기하지만 2016년 10월 사드 보복 이래로 2018년 10월까지 단 한 달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적은 없다미중 간 보복관세 난타전이 벌어진 7~10월에도 대중수출은 각각 27%, 21%, 8%, 18% 증가했고 2018년 누계로는 19.6%나 증가했다.

언론에서는 사드 사태미중 무역전쟁으로 대중수출 감소에 대해 노래를 불렀지만 수출실적은 정반대다그래서 어설픈 중국 경제위기설의 논쟁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중국의 변화에 올라타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크게 바뀐 것이 있다첫째수출주도 경제는 포기하고 내수확대에 올인한다둘째미국기술 도둑질이 불가능해진 중국이제는 미국 이외의 기술파트너를 찾고 있다셋째미국의 금융공격에 대비해 금융시장 규모확대와 시장개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중국을 OEM 공장으로 보지 말고 세계 두 번째로 큰 내수시장으로 보면 한국의 대중전략이 달라져야 한다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ICT기술은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세계선두다중국에서의 제조업 퇴출에 징징거릴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뒤통수를 친 중국기업의 주식을 사는 전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한국중국의 불행을 한국의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전병서_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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