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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경제팀, 경제 콘트롤타워 될까정부의 미래 걸린 홍남기·김수현의 2기 경제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홍남기·김수현 체제의 ‘2기 경제팀’을 꾸려졌다. 2기 경제팀은 경제성장률 2% 대와 금융위기 때와 버금가는 고용쇼크 해결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집권 2년차를 지나 임기 3년 여를 남긴 문재인정부에게 이번 2기 경제팀의 결과는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홍남기, 김수현 투톱체제, 경제성장 일순위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려잡은 뒤 불과 석 달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0.1%포인트 내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상반기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2.8%, 아시아개발은행(ADB) 2.9%보다 낮은 전망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에 한결같이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지난 11월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전환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발언이 아닌지 우려된다는 시선이다.

문재인정부 1기의 불협화음 곱씹지 말아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인 홍남기·김수현에 대한 총론은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다. 김동연·장하성이 이끌었던 지난 1기 경제팀이 불협화음으로 정부 정책에 신뢰감을 주지 못한 탓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은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다. 홍 후보자는 2004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2006년 대통령 정책실 정책보좌관(고위공무원)을 역임했다.
김 정책실장은 2003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거쳐 2005년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2006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2007~2008년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다.
홍 후보자와 김 정책실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기에 최소한의 호흡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1기는 소위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둘이었다.

첫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꿰찼다. 장 전 실장은 지난 1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았다. 이 때부터 장 전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충돌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장 전 실장과 김 부총리는 지난 5월15일 이후 정면으로 충돌했다. 장 전 실장이 4월 고용동향 발표 하루 전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밝히면서다. 김 부총리는 다음날인 1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했다.
다만 김 부총리가 하루 만에 청와대와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김동연 패싱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뒤로 거의 6개월 간 이 둘의 불협화음 속에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은 나오지 못했다.

 

엇갈린 시선 부동산, 합의점 찾을까


향후 2기 경제팀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부동산시장’으로 예측된다.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2기 경제팀의 뇌관은 공정경제를 둘러싼 부동산정책과 함께 건설분야 투자를 통한 부양 여부가 될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장 전 실장이 물러나 약간 조용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최저임금TF 단장직을 승계했지만 적절한 수석실로 분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최저임금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은 줄어들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 장 전 실장이 구상한 정책이고,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가 확대·발전시킨 정책이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지난해 7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정책방향에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순이었다. 혁신성장은 제일 마지막 순서다.
김 부총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중요도의 순서가 바뀌었다.
공정경제는 김 실장 작품이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결국 2기 경제팀에서는 공정경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책을 통해 건설업으로 경기부양하지 않기, 부동산세금의 원칙을 지키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 살리기 등 부동산 시장 해법을 제시했다. 문제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경기 활성화’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실장은 건설업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저서들을 통해 분명히 내비쳤다.
그런데 홍 후보자는 지난 11월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기지표가 부진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우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전력투구를 하겠다. 경제장관회의 이름을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서 진력을 다하겠다”고 경제활력의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2~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정책조정국장은 부처별 정책조율 업무가 주된 업무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업무조율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금융 위기라는 스스로 씌운 굴레 벗어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는 해외시장에도 산적해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신흥국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신흥국발 위기에 대한 경고성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체이스는 “2020년을 전후로 글로벌 경기침체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여건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MF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신흥국들은 한해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유출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신흥국발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타격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우리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선 신흥국으로 분류된다. 우리 금융시장은 유동성과 개방성이 높아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확산될 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줄곧 연출되곤 한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주저앉았던 것이 가까운 사례다.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 금융불안요인 점검’ 보고서에서도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이전에 나타났던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 우려된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경제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높은 국내외 시장동조성을 배경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전달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충격이 우리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나라는 양호한 대외건전성, 충분한 외환보유액, 통화스와프 등 외환위기시 대응할 만한 먹거리를 챙겨놓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도 증가세를 지속, 외환시장 유동성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에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그렇고, 금융 위기라는 압박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정부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규제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막혔고 선진국에서 신시장으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서비스나 신의료서비스는 단 한 치도 전진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투자지표는 뒷걸음쳤고 고용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성장률도 2%대 중후반으로 내려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2기 경제팀에게는 경기의 빠른 둔화 흐름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추세적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고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과연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은 이러한 국내외의 난제를 풀어 원활한 경제성장과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끌지 지켜보기로 하자.

 

신현희 기자  bb-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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