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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통일 돈 벌면서 하자!
발행인 시사문화 평론가 손진기

요즘 전 세계에 남북의 평화 무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다른 정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 초기에 3차례나 있었고 서울 정상회담도 예고하고 있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철도, 도로를 잇는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사이에 실행한다는 합의문도 발표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 공동 유치 전략도 함께 실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미간의 줄다리기 핵문제도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일정표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친김에 종전선언을 연내에 성사시키고자 하는 전략인 듯싶다.

이런 분위기에도 일부 국민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통일비용으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듯하다.

틀렸다!

 

오히려 돈 벌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통일하자!

 

물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할 때 경제적 격자의 수준은 100:33이었다. 서독이 동독보다 약 3배 정도 잘 살았다는 이야기다.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은 100;5이다. 북한이 남한보다 20배 어렵게 산다. 통일을 반대하는 대다수가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즉, 통일이 되면 개인부담의 세금이 늘어 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이다. 한민족이면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다. 바꿔 말하면 독특한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도로, 철도의 연결은 우리 경제의 연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비용도 엄청난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운임을 추정해보니 약615,000원 정도가 나온다. 비행기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운임이 싸서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해저 터널을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돈 버는 것이다.

 

남북한의 고용창출

 

노동력과 땅값이 싼 북한지구에 경제특구를 많이 만들자. 남한과 북한은 똑같이 일자리창출이 급선무다. 고용의 상승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경공업 위주의 산업부터 시작하여 서두르지 말고 중공업, 첨단공업에 이르기까지 점차 수준을 높여가면 될 것이다.

또한 제3국에 공단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땅을 제공받고 우리는 기업이 입주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쓰면 물류의 편리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 등 1석4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개성 공단 같은 곳이 수십 개가 만들어 질 것이다. 남과 북이 동시에 고용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돈 버는 것이다.

 

군축은 말할 것도 없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에 담긴 군사적인 내용을 보면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상 9월 평양공동선언(2018)요약 -

위 전문의 키워드는 적대적 관계해소, 즉 점진적인 군축이다. 예를 들자면, 비무장지대 내의 재래식 무기가 전면 사정권 밖으로 물러나면 자연 해소될 일이다. 쏴서 맞지도 않는데 왜 도발을 하겠는가? 양측이 서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군사적, 적대적인 군사시설 및 무기를 해소해 가면 무력충돌도 없어질 것이고 자연 군축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군비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한미군사훈련도 자연히 없어진다. 서로 침략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데 고비용의 한미군사훈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합동 군사훈련은 통일이후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의 새해 국방 예산은 약 46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절약만큼 번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자

 

155마일 휴전선 내에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고이다. 지뢰를 완전제거하고 남북미가 함께 종전 선언을 하고나면 남과 북, 미국이 함께 만들어낸 평화의 상징으로 비무장지대 내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입장객은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입장객은 남한의 수입으로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것이다. 북한은 북한 주민은 물론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남북한 주민은 물론 전 세계가 어울리는 통일과 평화의 거대한 광장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실질적인 비무장 지대가 아닌가?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의 입장객의 상당수가 한국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다. 서울의 롯데월드의 입장객이 일본인이 대다수인 것을 감안해 보면 관광객 유치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디즈니랜드의 시설을 글로벌 기업의 협찬으로 만든다면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평화의 상징에 앞 다투어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과 북은 돈 안들이고 디즈니랜드를 얻는 것이다. 미국도 명분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

단 시일 내에 BEP에 오를 뿐 아니라 수익 창출은 시간문제 일 것이다, 돈 버는 것이다.

 

이밖에도 돈을 버는 통일은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다. 남북한 공동 올림픽유치도 경제효과가 엄청날 것이고, 통일 후에 이웃나라들과 잘 지내기 위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4개국 동시개최 월드컵 축구대회도 생각해 볼만하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 토양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심어 산림녹화와 자연재해를 준비하는 것 또한 훗날 그 나무들이 돈으로 바뀌어서 돌아 올 것이다. 바다에서도 어로작업을 함께해 완전 가공품까지 만들어 바로 수출하는 사업도 꽤 괜찮은 아이템이 될 것이다. 북한산 호두, 꽃게… 통일이 되면 다 국내산이 된다.

 

돈 버는 것부터 해서 돈 벌어 놓고 민감한 정치, 이념 통일을 하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줄어들 것이다. 통일이 돈을 벌어주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겠는가?

돈 벌어 오히려 남북한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것이 상생의 평화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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