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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정치꾼들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장인순 (전)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Freedom is not free.’ 세상에는 어떤 것도 공짜는 없다.

시인 정채봉이 백두산에 올라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역사상 천여 번에 가까운 외침을 통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질곡의 역사, 우리 민족이 흘린 피와 눈물을 천지의 그 많은 물에 비유한 것일까?

이 찜통더위에 긴 밤을 가장 잠 못 들어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을 하는 분들일 것이다. 분명 이분들도 하루 밥 세 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아니 정치꾼들이 잠자는 동안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구멍가게도 한 번 안 해 본 사람이 재벌을 개혁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 나라의 성공한 예가 있는가? 공무원이 늘면 간섭과 규제가 느는 것은 상식이다.

재벌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더 키워야 한다.

1950년대 미국의 150대 기업이 거의 다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오래전에 미국의 주간지인 TIME지에서 chaebol(재벌)에 관한 글을 읽고 참으로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과 재벌이라는 대기업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재벌이 훨씬 오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은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150대 기업이 반세기 만에 거의 사라진 증거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경영인은 기업문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론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가 경영하는 동안 실적을 올려 많은 연봉을 받고 떠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단히 인색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돈이 많이 드는 R&D에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재벌은 언제나 10년, 아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한 예로 삼성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한국정부의 전체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는 훌륭한 인력양성과 막대한 연구개발 투지 때문이지, 결코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협박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가, 아니 정치꾼들이 입 다물고 잠잘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한다.

밤새워가면서 연구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원들과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소위 귀족노조(labor aristocrats, 생산성은 최저인데 임금은 최고로 고용승계까지 하는 노동자, 대한민국에서 생긴 신조어라고 한다.)들 중 누가 더 힘든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원자력기술을 자립한 8, 90년대에는 많은 연구원들이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면서 연구를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단 한 번도 가족들과 휴가를 가지 않았다.

정치꾼들은 기업인들을 못살게 협박하고 범죄시한다. 반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걸림이 되는 규제나 제도를 잘 정리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이다.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이다. 정치인은 역사를 올바로 읽고 공부하는 분들이고, 정치꾼들은 책과는 거리가 멀고 귀로 동냥한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놀라운 것은 공부도 걷어치우고 길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목이 터져라 외치던 자들이 자기 가정에서는 무서운 독재자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정권을 숭배하고 따르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참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휴넷의 조회장은 “직장인이 일 년에 50권의 책을 읽지 않으면 범죄 행위이다.”라고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의 저서 『폭풍의 언덕』에서 전쟁 중에 국민에게 책읽기를 권유하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책을 쓰다듬고 만지기도 하라.”라고 했다.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실패한 정책들은 국민의 혈세로 땜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 땅. 이 땅에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따듯한 정치인은 없는가? 특히 노조에 시달리고 정치꾼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사는 기업인들을 우대하고 용기를 주는 정치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인가? 해답은 딱 하나, 우리 모두가 역사를 돌아보고 공부하는 국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노력하고 땀 흘려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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