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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정말 눈 먼 돈인가!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발행인/시사문화평론가 손진기

지난 한 해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지난 연말에 들려온 고교 3학년 학생들의 10명의 사상 소식은, 그 가족은 물론 국민 전체를 안타깝게 했다.

얼마나 신나서 갔겠는가? 친한 친구들끼리 수능을 끝내고 자신들에게 주는 포상 휴가와도 같았을 것이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날 비극은 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엔 1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3명의 친구가 사망하고 7명의 학생들이 회복중이다. 이들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제 다 키워놓고 한 숨 돌렸다 했을 부모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삼가 사망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은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다. 책임자를 가려 그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보일러 시공 업체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펜션 주인이 보상해야 마땅하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에 있어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는 듯하다.

보상을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보도에 적지 않은 의구심이 든다.

시신 운구도 갑자기 헬기로 바꿔 하고, (부상자 수송을 헬기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교육청이 나서서 장례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사후 트라우마 치료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발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 국민세금이 아닌가!

사고가 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보일러 회사와 펜션은 보험을 드는 것 아닌가.

사고가 날 때마다 국가가 보상을 한다면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수능이 끝나 힘들었던 마음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놀러간 것이다. 놀러가다 사고가 난 것을,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를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국가가 할 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항상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해서, 이 참에 사고의 본질과 핵심을 따져 인재(人災)는, 해당 시설과 관리 책임자가 보상을 하고 자연재해 및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고가 난 재해는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보상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정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금을 잘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영을 맡은 정부는 세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 책무이다.

새해부터는 인재라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어른들의 관리소홀로 꽃다운 나이에 원치 않는 세상으로 간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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