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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서 韓·中 역전됐다
자료출처_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공식블로그

중국은 1,2,3차 산업혁명에서 모두 뒤져 후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전세계 노트북, 스마트폰, 디지털TV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중국은 3차 정보화혁명에서 정보화의 최대수혜자로 부상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서 IP를 뽑고 이를 AI에 집어넣고 로봇의 두뇌에 심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15.6억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와 7.5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통해 쏟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빅데이터 생산을 무기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도자로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젠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

한국은 전통산업에서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호황을 누렸고 지금은 중국이 기침하면 몸살이 난다. 그런데 반석에 올랐던 한국경제가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의 대(對)중 수출부진이 이어지자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속도감을 가지고 돌진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4차 혁명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올라타면 대박이고, 미끄러지면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는 꼴이 된다. 전통산업에서 한국은 중국의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4차 혁명에 대한 정책, 투자,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보다 한 수 위다.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정치권의 큰 업적처럼 말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하는 지는 중국을 통해 배워야 한다. 한국은 인터넷은행 추가허용문제, 공유자동차 문제로 난리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오래 전 인터넷은행, 보험은 기본이고 모든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끝냈다. 세계최대 공유 자동차 플랫품인 우버가 중국에서 사업을 접고 나갈 정도로 공유자동차도 세계 1위다.

중국은 신 산업정책에 있어 철저하게 점, 선, 면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한국처럼 공유자동차 문제를 불쑥 내밀었다가 전국적인 반발이 생기자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다. 한 군데서 제한적으로 실시해보고 문제없으면 서너 군데로 확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중국처럼 해야 성공한다.

중국은 2009년 불황 때 4조 위안의 투자를 해 SOC건설과 전통산업투자로 금융위기를 벗어났지만 그 후 10여년간 공급과잉에 시달렸다. 2019년 경기하강에 중국은 2009년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신SOC'로 불리는 5G, AI, IOT에 대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화웨이로 튀면서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산됐다. 미중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을 포함한 지재권 보호에다 중국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정책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중국의 첨단산업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대 놓고 5G, AI, IOT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선언했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4차혁명의 인프라인 5G, AI, IOT 투자의 중요성은 불문가지다. 중국은 미국이 반대해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밀고 나간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기회를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8.6%다. 일본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실업율 높다고 공무원 더 뽑고, 공기업 채용인원 늘리고 단기 알바 늘릴게 아니라 4차혁명의 인프라인 5G, AI, IOT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엔지니어의 교육과 취업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유통에서 인터넷소비는 16%를 점해 세계 최고수준이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선 이유를 한국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부족함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한국, 4차 혁명에서 중국의 신 산업정책을 뛰어 넘는 정책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이코노미저널  webmaster@economy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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