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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도기간 끝, 위반하면?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1년 7월부터는 5인이상으로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 단속이 시행된다.

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4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준비가 부족했던 일부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말 끝났던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해 진행했던 만큼 지난 3월31일 종료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5월1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 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기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내년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도 시행된다. 
 

신현희 기자  bb-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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